기후변화 관련 주요 협약

 

시간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주요 협약 요약입니다.

 

 

1. 몬트리올 의정서 (The Montreal Protocol)

 

 - 채택 날짜 : 1987년 9월

 - 공식 발효 : 1989년 1월

 - 가입국 : 초기 46개국에서 현재는 약 200여 개국이 가입함.

 - 주요 내용 :

    1) 1970년 네덜란드 과학자 Crutzen이 질소 산화물들이 성층권 오존을 파괴하여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체 및 동식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목받기 시작하며 프레온가스(CFCs)나 할론 등의 물질 사용금지 및 규제를 하기로 함.

    2) 한국은 1992년 2월에 본 의정서에 가입.   

 

 

2. 교토 의정서 (The Kyoto Protocol, COP3)

 

- 채택 날짜 : 1997년 12년

- 공식 발효 : 2005년 2월 6일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 VS 선진국, 선진국 VS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으로 발효가 지연됨)

- 의무대상국 :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37개국

- 감축 목표 : 1990년 배출 대비 평균 5.2% 감축 (2008-2012년 목표), 각 국가별로 감축량은 차별화 함.

- 주요 내용 :

   1)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개임.

   2)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신 제도 도입.

   3) 한국, 멕시코 등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는 없었으나, 선진국들이 이러한 선진개도국(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의 

   2008년부터 감축을 자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함.

   4) 미국은 당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산업이익을 더욱 중시하여 2001년 3월에 탈퇴함. 

 

 

3. 발리행동계획 (The Bali Action Plan, COP13)

 

- 채택 날짜 : 2007년 12월

- 감축 목표 : 선진국(상당히 감축 - Deep cuts: 수치화된 목표 없음) 

- 주요 내용 :

   1)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계획과 일정을 구상함.

   2) 개발도상국들은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을 촉구함.

   3) 열대우림의 개간을 줄이는 개발도상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4)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관련 기술을 이전함.

   5) 한국은 2013년부터 미국, 중국, 인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됨.

 

 

4. 코펜하겐 협정 (The Copenhagen Accord, COP15)

 

- 채택 날짜 : 2009년 12월

- 합의국 : 119개국

- 감축 목표 : 지구 평균기온 평균 상승률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묶기로 함.

- 주요 내용 :

   1) 2011년 말까지 법정 구속력 있는 감축안 마련.

   2) 2010년 1월 말까지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함.

   3)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300억 달러는 지급하며, 2020까지 해마다 1,0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

 

 

5. 칸쿤 협정 (The Cancun Agreements, COP16)

 

- 채택 날짜 : 2010년 12월

- 주요 내용

   1) 2012년 말에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를 해결짓지 못함.

   2) 코펜하겐 협정과 달리 칸쿤 협정에서는 각 나라의 감축공약이 유엔의 공식문서로 남겨져 구속력이 한층 더 강화됨

   3) 효과적인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와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GCF)을 출범 하기로 함. 

 

 

6. 파리 기후협정 (The Paris Climate Change Accord, COP21)

 

- 채택 날짜 : 2015년 12월 12일

- 공식 발효 : 2016년 11월 4일

- 의무대상국 : 195개국

- 감축 목표 : 산업화 이전수준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함. (2020년 목표)

- 주요 내용 :

   1) 2020년 이후를 목표로 한 신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의정서임.

   2) 각 국가별 감축 수준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함. (한국의 경우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

   3) 미국은 본 협정에 참가하였으나, 2017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본 협약 탈퇴를 강행함.

 

 

◎ 개인적인 느낀점

1. 선진국(현재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결 된다는 입장)과 개도국(과거 선진국들의 이른 산업화로 현재의 기후변화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므로 선진국이 부담을 많이 져야한다는 입장)의 입장차로 협약의 내용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느낌.

2. 선진개도국-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분류된 일부 국가들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없다보니 기후변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선진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임.

 

 

※ 추가 내용들을 알게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